1/31/2019

독일법원 "폭스바겐, 금전보상하라" ... 한국 재판 '청신호'

독일 법원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폭스바겐은 피해자에게 리콜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앞서 독일 지방법원의 보상 판결에 대해 폭스바겐이 항소한 것이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독일 법원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금전 보상 판결을 내리면서 4년을 끌고 있는 한국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 모임은 승소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 : www.newcarinside.com
문의 : 183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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